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접대비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14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 거래예정금액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취소)국심1989중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의 건물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전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국세에 배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하여 양도차익을 계산방법(기각)국심1989전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한 쟁점시설물을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 감소·매출누락·장부 사후 작성시 추계사유가 됨(기각)국심1989전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88.7.18. 이 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OO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0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0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이 행한 분양 중개수수료의 귀속자 판정여부(기각)국심1989전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데 대하여 이를 로얄티의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 을의 양도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1989전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기각)국심1989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 또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되는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0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