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청구인은 처분청이 88.8.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 증여세 4,114,000원 및 그 방위세 7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88.10.14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4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88.8.18 자의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과세관할청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88.11.22 자로 이미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증여세등의 관할청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당심판소에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27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6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6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