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국세환급가산금계산에 있어서 기산일이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4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의 실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하고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4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석류등을 실질적으로 판매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4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을 본점에 합산 신고하였다 하여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인지 203,000,000원인지를 여부(기각)국심1989구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등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 철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 전부에 미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연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4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중04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34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27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레미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4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중간전매자를 경유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34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건축비상당액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전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담부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경우 처분청이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합의하여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