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전06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서 의거 신고납부하고 결정한 경우 쟁점 토지 원필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동건물의 철거비용, 분할 측량비 및 양도 당시 소개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은 임대인의 용역 공급을 단체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3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광07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5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5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89구05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76.7.15인지 또는 88.2.20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 광고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임대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보증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자가 받은 손실보상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4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5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결정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