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3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89광14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해 계산됨(기각)국심1989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허가권을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3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89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 사업장에서 목재류를 매출함으로서 이를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 88.3.21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청산일인 87.9.21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자재 판매부분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식회사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2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연납부출연금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