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 토지의 88.9.14 자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340 · 198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광1699 · 1989.11.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전1950 · 1989.11.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89광1937 · 1989.11.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부1673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38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40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89전1693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718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745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679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719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730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87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O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1839 · 198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804 · 1989.11.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광1759 · 198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89부1904 · 1989.11.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결정한 각 공장별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456 · 198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단점유사용 주장의 객관적 입증제시 없는 경우 임대료 수입인정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78 · 198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89서1826 · 1989.11.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
  국심1989서1715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92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7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5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6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698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계약 대금수취의 사실 여부(기각)
  국심1989서1687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4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598 · 198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프리미엄없이 양도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610 · 1989.11.22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서1695 · 1989.11.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 임야를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677 · 1989.1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중1669 · 1989.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구1602 · 1989.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607 · 1989.11.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680 · 1989.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비특정지역,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
  국심1989서1659 · 1989.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 제시없는 취득가액 인정여부(기각)
  국심1989중1626 · 1989.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처분이 제약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634 · 198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650 · 1989.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내용과 실제 매출처가 상이한 경우 거증제시 못할 시의 과세처분 당부(기각)
  국심1989서1665 · 1989.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686 · 198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38 · 198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기각)
  국심1989중1632 · 198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36 · 1989.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체비지 양도 경우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24 · 198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22 · 198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635 · 1989.11.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587 · 198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