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 ○○○가 청구인 중 ○○○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광19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일자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89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가 청구인 중 ○○○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7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녀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해 일부 가공매입액이 있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추계과세소득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사실 인정 여부(기각)국심1989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17,744,000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전1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08,000,000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청약예금통장에 대한 양도차익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준 것이 동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신주 152,904주 전부가 상속세법령상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포기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3사업년도법인세분 방위세를 1989.4.12 자로 추가고지한 이 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대금이 사외에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해당여부(기각)국심1989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당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