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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부1835의결일 1989.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전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9.2.20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88년 2기) 부가가치세 3,156,9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공제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한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2,869,9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서 과세처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의 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조세 포탈의 의사가 전연 없는 신의의 행위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인 88.12.21 이전에 상품 28,699,400원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빠짐없이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규정에 따라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쟁점 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년 2기 확정신고시 88.12.7부터 88.12.20까지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2,869,9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개시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예규(간세 1265-3560, 79.9.24)에서도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전에 재화를 매입하고 등록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인 88.12.21 이전에 거래명세표와 함께 쟁점 물품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매입이 명백하므로 위 법규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835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의결), "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8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8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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