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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1867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및 제61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OOOO우체국의 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발송되어 1997.5.30 동 아파트 경비원 OOO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직접 날인하고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인 1997.5.30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경 1310, 1996.8.2 및 대법원 93누 16864, 1994.1.11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1997.7.3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86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9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9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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