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전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가 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89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23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89서21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3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 소정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없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지급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미경과기간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토지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2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법인으로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맞추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전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전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세 납부액등 2,860,3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2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0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22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299,000,000원으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09,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