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당해 사채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01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이 없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와, 이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0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등의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1.1자로 보고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 지급액을 당해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0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을 인정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상사 ○○에게 귀속될 수입인지 및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1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0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느날자인와 그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축산(주)의 폐업당시 제품재고 00원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기간이 경과한 부과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확인받은 000원을 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석회석광산업의 경우 광구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장과 이에 관련된 선광, 파쇄, 야적장 및 사무실등 부수사업에 공한 토지면적을 포함하여 1광구당 20헥트아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에서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신용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기구의 취득비용을 기계기구와 함께 거래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