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원천소득세등을 추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3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판결에 의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이자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회원가입금과 주식매입대금 00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을 87.7.2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주식회사 ○○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0서02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구221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3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광01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로부터 발행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0매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2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관리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간의 자금지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2층과 3층이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000평중 ○○으로부터 취득한 00평의 실지취득가액을 평당 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토지 00평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소득을 당초 추계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3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2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O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 제출자료를 보면 처분일은 1989.4.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일은 1989.6.21로 되어 있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1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16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동 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 건 오피스텔의 청약금을 받은 때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1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간의 거래로서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임대수입누락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누락금액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전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1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