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0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대체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과 “을”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0원이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의 가산금과 소송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 ○○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용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파생 과세자료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 통보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043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 토지의 임대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인지 여부 및 ○○동 공장을 청구외 ○○자동차공업사 ○○에게만 전세보증금 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 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산직할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매입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취소)국심1990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한 후 잔존주주들에게 감자금액 상당액을 무상증자한 경우 잔존주주들에게 당해 주식 평가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령받아 무상감자(소각)한 경우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6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000원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환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89.2.14자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을 그 양도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인등의 특수관계자인 ○○개발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 부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4년 및 8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처분청이 단기전매(1년미만 소유)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탁주공급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당해지방국세청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0중03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조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6인이 쟁점 부동산을 00생명보험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에 의하여 건물바닥면적기준 3배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실지거래가액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O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장부상의 일부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