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외 ○○이 1987.12.31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도 실제생활은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도인 자기의 생활자금에 의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같이 88.6.29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7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와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피의류매출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옥매매대금을 00원, 주민부담금(공사비)을 00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구0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된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0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87.8.31 ○○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한 원단매출액 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그신고누락수입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원단 매출액전액을 소득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에 따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은행 ○○지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 계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87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4년도 및 87년도 부동산 매매업 해당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 000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한 의료보험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시의 장부상에는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를 일괄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사후에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가액을 구분한 변경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대토의 요건 적합여부(기각)국심199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된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우선채권에 우선변제됨으로써 배당금이 대여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적출되어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및 공급시기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