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6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로 취득한 주식의 연불금보증에 OO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O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0,630,000원)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중지 청구외 적법성 여부 및 83.10.26자 압류의 해제 청구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융자금의 상환액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과의 부동산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1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89.1기, 89.2기, 90.1기에 대한 임대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1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87.5.20 부터 87.7.1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완성 여부의 판단할 수 있는지(취소)국심1991서0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후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0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해 등기말소된 경우 증여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7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잔금청산일"O 어느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주재원사무소의 경비가 법인(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과관련있는 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시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