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284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2년9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간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가 대토 취득 내지 실수요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1필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얻은 금액을 수용당한 부분의 취득원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80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2광27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본 당초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2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24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28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농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시에는 주류제조업체와의 거래약정서를 포함한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신청하였으나, 면허교부전에 당해 주류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을 취소한 경우, 면허신청요건 불비로 보아 주류도매면 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일고객예약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2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여부(기각)국심1992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년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2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7년여 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6개월여 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년 9개월여 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개월여 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