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 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한 경우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강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한 배율(1.00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을 90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광3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공급의 원인인 광업권매도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원인무효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재화공급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2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한 배율(1.00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9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 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수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9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5년2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 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서40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채무변제의 담보권 실행목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의 체납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