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이 경매한 재산(국가가 체납국세로 인하여 참가압류한 재산임)을 전 소유자, 경매신청인, 경락인과 합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가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체납국세액이 있다고 하여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광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점포매장에 설치한 간판의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압류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 등기한 처분의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24,865,453원)에 대응되는 청구주장의 필요경비(23,018,929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된 것으로 인정,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없는 자(매수인)에게 기부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중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건물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도면적(47.8㎡)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91.11.20)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생·교부(91.12.31)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O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90년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8회 양도한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4,953,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41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해설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2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고가의 비디오 및 오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저가의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선비 59백만원중 위생기교체대금등 43백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1.9.2(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