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음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상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인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세대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신탁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3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과 당해기간의 임대수입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광09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88.2.3 이전에 대부한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기각)국심1993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② 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0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6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9년 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夫 ○○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로 도산하여 원금과 이자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수입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재화가 환가가치있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결정된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8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0859 심판결정국심1993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공조(주)가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0,4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3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