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29조 가 90.2.3 개정되기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90과세년도 이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확인되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9년 과세년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 및 양도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7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 255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4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4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토지)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둘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1993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를 세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385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A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OO의 양도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임대보증금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청구법인이 92. 이후에 공급받은 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고,둘째,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건물 개·보수비용에 대한 실지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25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에 토지임대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일반개인(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88.2.8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부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