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3년이상 소유하여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88.12.1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구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회조사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1국심1994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4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당초 결정시에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데 따른 추가결정으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6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妻의 모계혈족의 5촌의 妻(妻의 외5촌 숙모)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05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간의 수수료 수입을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받지 않기로 한 기간의 이자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이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루어진 가장계약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송제작과정에서 협찬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시청자 또는 출연자에게 시상하고 그 협찬처를 알리는 방송을 하는 것이 광고용역의 유상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073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며 실질소유자는 따로 있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용원이 표준소득률표상 일반이용원(코드번호 930211, 10.4%)과 고급이용원(코드번호 930212, 29.7%)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급시기(91.11.15) 이후 교부(93.5.31)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도 포함하여 36,000,000원에 미달여부를 가리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가" 및 쟁점부동산 "나"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 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04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95세대분 분양원가 및 제비용으로서 3,74,6,676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인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 ○○○프라스틱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분양계약의 해제는 별론으로 함)(기각)국심1994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