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전31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청구외 ○○○(母) 소유의 종로구 ○○○동 ○○○ 대지 650.1㎡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청구인 주장 : 재단법인 출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아파트에 해당되어 1세대 1OO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4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착안한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3.1.19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妻가 소유한 다른주택(청구인주장 : 재고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1994전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청구인 주장 : 무상이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 이내 단기간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32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를 83,562,858원으로 결정한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161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14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855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26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통과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손금 부인(기각)국심1994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7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산정시 조정월수를 12개월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6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