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75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자료통보에 의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제공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4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한 처분의당부(취소)국심1994구33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의 귀속불명 여부(기각)국심1994전35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2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취소)국심1994부15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당부(기각)국심1994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신청시 제공한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한 불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개업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4전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이 당부 (기각)국심1994중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면적이 실측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 양도가액은 정정된 면적,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공부상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1988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9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휴업상태이었을 뿐인데 타인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당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없다가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처분 있은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4경3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로 받은 1억 4,000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거주 5년 보유 여부는 등기유무에 불문하고1차적으로 증빙있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취소)국심1994서2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8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90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은 종전주택(apt) 양도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내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0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음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