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27,692,834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2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2.14)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4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70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수입금액에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의 수입금액이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있는 세액에 해당되는 여부 (취소)국심1994서27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31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어음이 계약금에 해당되는 여부와 공급시기의당부(기각)국심1994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없는 회의진행비 및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기각)국심1994부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공사비 중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관리청 하천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건물을 단기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4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있어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 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 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담보제공된 유가증권을 2일전에 국세충당 요청하였으나 반려하고 무납부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4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1 및 2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청구인이 양도한 3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O 여부(경정)국심1994경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3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설가계정으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31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32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