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910 · 199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중3366 · 1994.10.19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택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665 · 1994.10.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776 · 199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4435 · 199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3421 · 199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446 · 199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광4517 · 199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4544 · 199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4521 · 199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073 · 1994.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아무런이의나 재심청구없이 동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별장용 건축물의 양도로 볼수 없음(기각)
  국심1994서3874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구3936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3255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512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2984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중2496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3OOO · 1994.10.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205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작권을 신탁받아 권리행사의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받는 수수료의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4서3555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구3517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연구소에 입소한 기간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3422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090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013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2686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청구인 주장 : 보상가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388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179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134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868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4347 · 1994.10.14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0,000,000원,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3404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3283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양도 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국심1994서4328 ·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OOO5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4216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3631 · 1994.10.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일부를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2311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142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의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3513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2877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747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930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3190 · 1994.10.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부3192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4부2507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3920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310 · 199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4207 · 1994.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서3048 · 1994.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496 · 1994.10.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