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과 기계장치의 상각년수가 지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를 법원경매에 의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8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하도록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3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88.9.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1994경340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9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양도(청구인주장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앞으로 명의개서된 ○○○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母(○○○)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자신이 ○○○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46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조성 토목공사(잔디식재공사,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40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취소)국심1994서42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재고부족액이 90년도의 재해손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2필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종료 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한 경우 1992년귀속 수입금액의 적부(기각)국심1994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불 이행분 이자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의 해지에 따른 정산시 확인된 금액을 유용금액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취소)국심1994부0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인정한 반품량 이상을 반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각하)국심1994서5044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