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1.10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90.8.29 고시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91.9.30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1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 공유이었던 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 5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누이(66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6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07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 외 6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1995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여관을 92.4.1 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임대수입금액 결정 및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법인이 정류장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가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그 변경인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경5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90.4.4자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이 "90.4.4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적과 소재지가 상이한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4서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s/w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소프트웨어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재산인 받을어음을 사용하고 다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통로의 공급시기를 지하상가 등의 가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전체 재료비중 가공매입점유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