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
  국심 2000서2637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부동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0서2591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441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체퇴직보험에 OO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를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289 · 2001.02.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343 · 2001.02.2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건물내에서 2개 사업을 영위한 갑이 건물전체를 양도한경우 그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부2214 · 2001.02.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94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 2000광2448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경정)
  국심2000부2051 · 2001.02.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원가 여부와 급여, 임차금, 공과금,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2521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행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27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3027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109 · 2001.02.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0서2189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비와 관련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898 · 2001.02.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평가방법(기각)
  국심2000서2262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해복구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108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70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97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8항에 규정하고있는 복권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기각)
  국심2000서2093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기각)
  국심 2000전1508 · 200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686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추가 수수한 매매대금(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매도인(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취소)
  국심2000서1089 · 2001.02.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993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15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2293 · 2001.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여부.(경정)
  국심 2000서2233 · 2001.02.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매매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0서2253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국심2000구2216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650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2646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부1515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취소)
  국심 2000구0907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302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산정(기각)
  국심2000전2267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등(경정)
  국심2000부1540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따른 부외 보증보험료 및 보헙가입금액(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국심2000전2058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029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판매와 관련하여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488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취소)
  국심2000구0908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0중2031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으로부터 64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068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회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940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전2406 · 2001.02.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0중2063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68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의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기각)
  국심2000서1730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87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의 산정(경정)
  국심2000중2094 · 2001.02.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받은 납세고지서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지배권범위 내에 송달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1중0255 · 2001.02.1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