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2558 · 2001.02.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69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71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123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076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인지 또는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422 · 2001.0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내용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124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3106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105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서2228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취소)
  국심2000서2074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050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년도 개별공OO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3.3.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개별공OO가 적용차이에 기인한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3110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경정)
  국심2000서2353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107 · 2001.02.26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국심2000구2354 · 2001.02.26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50 · 2001.02.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서3076 · 200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잡기장 등 일부 원시기록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2959 · 2001.02.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경정)
  국심2000중3079 · 2001.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0전2568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공제금액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929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266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539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국심2000중2367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874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3010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등(기각)
  국심2000서2109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노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날이 언제인지(기각)
  국심2000서2061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0중2475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6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국심2000구2472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부3056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면적 적용(취소)
  국심2000전3026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2319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3158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광3020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중인 법인이 대주주의 대여금등을 회수하지 못하자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하고 동 배당처분된 소득금액을 원천징수납부토록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289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746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0서2953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176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인지(기각)
  국심2000구2274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 대비 20%가 초과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한 갑에게 원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302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 · O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0서2360 · 2001.02.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시기(경정)
  국심2000서2243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구3125 · 2001.02.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624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취소)
  국심2000구2359 · 2001.02.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 22억9천만원에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서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취소)
  국심2000서2045 · 2001.0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28 · 2001.02.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