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계약 및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3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원가 45,061,035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위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납세의무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였으나 납세지의 신고가 없는 경우 납세지가 상속인의 주소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3.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전사업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② 사업의 양?수도일 이전에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실지 양수한 사업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 및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취소)국심1995중26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을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국심1995구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30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741,962,462원, 취득가액을 1,286,881,007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구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 1995경19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29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관리비 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와 「운송수입일지」가 신빙성 있는 수입금액자료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1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된 후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서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9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년경에 취득하여 88.12.30.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건물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중에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에 의하여 예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의 부 망 ○○이 78.6.15에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63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받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관련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기업(주)의 사실상의 주주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5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