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매매알선수수료(기타소득)를 부동산으로 받기로한 경우에 수익실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공사시 청구인들이 단순한 건설용역(노무)만 공급하고 건축자재는 건축주인 망 ○○이 공급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 다가구주택의 매매가액을 인근 유사 다가구주택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청구인 소유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300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 체결당시("88)는 감면규정 종합한도(3억원) 규정이 없었으나 잔금수령시("92)는 위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압류 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5.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9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환매조건부로 양도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데 이 있다.(기각)국심1995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321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계약금 해당분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분양자명의가 변경된 날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의 소프트웨어 과세지침("93.9.23)시행 前에 도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용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시와 양도시가 모두 특정지역이고, 한편 취득전에 고시된 배율이 그 후 재고시된 바는 없으나 특정지역배율 고시후 쟁점토지 취득전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인상조정된 경우 기준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5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신고한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의 매입세액 29,65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우편조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도매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