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7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담보가등기된 토지가 본등기된 경우 그 양도시기 여부(기각)국심 1995서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6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외자산인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당연히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미수연회비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경357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그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5부26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압류한 후 인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필한 사실에 따라 압류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4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94.1.1부터 과세특례적용 대상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여관의 실지 사업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취득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 및 임차인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9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기재되었으나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29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진 여부(기각)국심1995경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경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