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1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4년 2기중에 건물신축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95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94년도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의 보상금교부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전 결혼년수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가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88.8.8. 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7.1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6광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동토지 양도차익을 처분청이 사전예고없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중 여관업에 제공된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인근의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상속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지분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OO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을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지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25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박씨○○종친회”의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식의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취득일을 매매예약완결일인 76.7.16.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