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 257,391,0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부동산관련 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OO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의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은 청구인에게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 인수행위가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금액 및 과세시점 여부(취소)국심1995서41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명의대여를 받아 건물을 건축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부부간의 주택의 양도·양수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쟁점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이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3.10.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목욕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 것인지, 아니면 동 금액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② 서비스목욕업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적용배제 기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기각)국심1996부0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000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000원인지 여부 및 ’89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90.1.10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6.2.16에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처분인지 여부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2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고 96.4.16.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고,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교회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국심1996경3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타인에 양도한 경우, 그 연불이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여부(기각)국심1996서3260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리는데 있다.살피건대,첫째, 사업용자산이나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사실,둘째, 청구인들은 사업용자산이 피상속인과 ○○(지분 60%)가 공동사업한 것이고, 예금 또한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그 금액중 45%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동업계약서상에 작성일자의 표시가 없고, ② 계약서상의 동업계약기간은 84.8.1부터 89.8.국심1996구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6서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8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88년 개정된 구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848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