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임대 상가의 임대료 시가는 비교상가의 임대료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매각일을 이 건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증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경영진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등조심 2022구8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3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2서53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80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청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전대여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모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67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공급받은 후,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 규정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3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5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2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하치장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옥의 쟁점면적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4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3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7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