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형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면배제 업종인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조심 2023전7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쟁점판결로 위법소득의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6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8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1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 중인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쟁점현금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삼촌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를 면제받거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6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는 국징법§57조①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3인7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소재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인9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78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 업종이 법령개정으로 감면대상업종에 추가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창업하였다는 이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고,‘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교환거래에 있어 쟁점감정가액과 현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을 실지양도(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6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양도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서92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의 자산수증이익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피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6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경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환차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은 과세사업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층을 사실상 지상 1층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003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