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인건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초과배당 받은 금액을 특정주주가 아닌 배당금을 포기한 최대주주등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외국은행 계좌 예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기장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부세 등을 부고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3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게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8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7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니코틴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75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ㅁ년 과세연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 및 자녀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2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부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사업 진행 중 취득한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재건축 완료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점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가 아닌 분양시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2부8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모가 금전을 저리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7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채무를 대부업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8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8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65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사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부7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92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 및 쟁점3개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5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2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