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5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평가기간 내 비특수관계자인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963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27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48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조심 2023중94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9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이고, aaa등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결정·고지 받은 종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중7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8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및개소세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785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인65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1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을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7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8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0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3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틱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6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77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3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