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시 청구인이 동의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상표권자인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6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0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평기기간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후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위 환매권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3조 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5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의렴수렴기간부터 고시일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8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2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운반비 및 복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4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각자의 배우자들을 통해 쟁점주식을 우회.가장거래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4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후 대체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82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기법§45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전63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이유로, 청구법인들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7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자녀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93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91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7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3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