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해 주류를유통한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취소한처분의당부조심 2022서81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2서711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틱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원형보존임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전세계약 체결ㆍ전세보증금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등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당해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재계단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1ㅇ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실제는 대가의 수수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고 사업종료한 경우, 상속세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채권을 상속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7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관리팀장 등 개인들이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발행법인의 토지취득·오피스텔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상속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8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아닌, 예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9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봉직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33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최초 취득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7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미 aa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모지번토지에서 분할·수용된 다른 토지의 수용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6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부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6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기간 중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9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