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53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경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 경우 압류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128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중20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견본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관리수수료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견본비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무신고,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그 신고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과세특례자 유형전환의 적법성 여부와 1995년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유형전환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1997경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 등으로 가공 계상한 3,426,238,483원과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관련 금원회수시 원금보다 미수이자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3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일을 교환계약서상 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토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의 수임료청구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10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당 210,000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사업장의 업태·종목을 추가등록(정정)한 경우 신규(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별개 종중간 증여인지 동일종중의 명칭 개칭과정에서 편의상 증여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5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5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전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전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하였다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사업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