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2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이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하였음에 기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상가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주로서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주권의 실지소유자인지여부)(기각)국심1998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토지의 처분금액중 처분청이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38,984,842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부동산 1층 건물(면적 103.23㎡)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농어민단체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8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 계산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1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범위 및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지와 주택을 일괄양도한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대지가액」을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법인의 사무실로 임대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하상가의 건설용역을 임차상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비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67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31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계를 소득세법상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27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9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30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구01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2차례에 걸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당부(기각)국심1997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7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는지 여부 및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8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