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액의 귀속 여부(기각)국심1999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00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종업원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1982.4.29)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1자 등급에 의한 가액(119등급)인지, 아니면 1989.9.1자 등급(133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3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사채 230,000,000원과 당좌수표 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의 결정(기각)국심 1999경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등을 차감한 금액(순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31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18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법정환입기간이전에 조기환입(익금산입)하여 처분한 경우 그 손금계상년도에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환입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생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곧바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수인 영업권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된 상가가 1개 과세연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분양된 경우, 95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2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자체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지의 여부 및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95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OO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0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일부가 부도확정되어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8경302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 처분의 정당성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6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