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30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주식의 처분대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상당액 153,028,200원만을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모델수입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사업이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57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상호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이를 합하여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년 양도자산가액을 1996년 양도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당초 공동소유자들에게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3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④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세액의 납부기한을 10일로 단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수공사비를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2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업주임들의 매출액의 일정율(25%)을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1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기각)국심1997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주택부분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4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1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91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년말 기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청구인의 형 청구외 ○○(1995.11.29 사망)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 및 사채의 채무 인정여부(기각)국심1998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