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129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39O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기각)
  국심1999중0539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773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0930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1999광1350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566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자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0849 · 1999.1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 여부(기각)
  국심1999중0709 · 1999.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070 · 1999.1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553 · 199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국심1999서0515 · 1999.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408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국심1999중1413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73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35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경0909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1836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530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O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O 여부(기각)
  국심1999경0725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0571 · 1999.10.30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구1207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국심1999서0911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1999경1360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1093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할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3083 ·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장부와 실시간 재고자산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1999광1109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340 · 1999.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중0327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464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간이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478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179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701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1311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0306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350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전1111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552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256 · 199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901 · 1999.10.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세과세대상임(기각)
  국심1999서1345 · 1999.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431 · 1999.10.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258 · 1999.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04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912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232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기각)
  국심1999경0980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경1062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107 · 1999.10.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가액이 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중0105 · 1999.10.22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