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01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직원에게 지급한 기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1999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사용금액에 대한 입증 여부(기각)국심1999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등의 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단계판매원 '갑'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라도 사업자인 '갑'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기각)국심2000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주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등(기각)국심2000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3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평가가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주문판매한 인삼제품에 대해 적용한 표준소득률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인지(기각)국심2000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쟁점소개료를 동 소득의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분할 신고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제외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환급신청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1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누락 여부(취소)국심1999광11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2기 해당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경정)국심2000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액 산정시 저지권의 감안 여부(기각)국심199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1999년 1기에 이전 공급분 중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690,875,040원을 감액하여 교부한 수정계산서를 인정할 지(기각)국심 2000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기각)국심2000부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서036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00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이를 세무조정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예정상가를 착공 전에 분양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서19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수익 기부자산(쟁점기부채납토지)의 최초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인지(기각)국심2000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임대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할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준(기각)국심2000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예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1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