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국심2000중0682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갑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902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335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위탁을 받아 경매선박의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
  국심2000부0477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을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7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
  국심1999경1315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859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부2644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갑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기각)
  국심2000서0519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 1999광2022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처분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3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153 · 2000.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자동판매기 판매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46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67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기각)
  국심1999서2403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019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484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467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034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2000중0539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462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외재화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13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416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경정)
  국심1999중2527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야 할지(기각)
  국심2000부0620 · 2000.12.31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매입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0중036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행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69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서2301 · 2000.12.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544 · 200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국심 2000서1222 · 200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316 · 200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090 · 200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경정)
  국심1999서0244 · 2000.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245 · 2000.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598 · 2000.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41 · 2000.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자금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768 · 2000.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857 · 2000.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0841 · 2000.1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525 · 200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835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07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951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78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구2559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의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 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천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261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528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기각)
  국심2000구1877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제거래가액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0부2208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1906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