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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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의 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12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22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주장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64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란주점 매출액 중 일부를 연접한 룸싸롱 매출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375 · 2001.04.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81 · 2001.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국심2000중2557 · 2001.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449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43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00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로 보아 근저당채무가 이전된 시점으로 볼 것인 지 여부등(기각)
  국심2000광2422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345 · 2001.04.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분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188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기장된 미등록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추계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5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0서2493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07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자지분 경락가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76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411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71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0023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매자를 물색하여 매각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97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의 물납(기각)
  국심2000서3030 · 2001.04.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938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
  국심2000서2612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103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연자산 상각 손금산입 범위(경정)
  국심2000중3049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납부성실가산세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0서2605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3166 · 2001.04.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착오에 의한 주식평가시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 2000서2610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175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21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42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057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평가방법(경정)
  국심2000서2611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407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081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대금 송금액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98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3002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금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62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76 · 2001.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114 · 2001.04.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28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579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0서3164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25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컴퓨터프로그램을 양도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53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1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7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623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기각)
  국심2000전2978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여부(기각)
  국심2001서0104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