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준평수 미만 사업장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부0813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부0659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
  국심2001부0493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584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974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943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82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938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규모 이하인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800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0374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86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679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이전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0646 · 2001.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용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기각)
  국심2000구3037 · 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86 · 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35 · 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용역 제공에 의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3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운반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5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3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자 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4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0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3126 · 2001.06.2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신고대로 법인세를 재경정결정하면서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431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2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가능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102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지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560 · 2001.06.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89 ·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부동산양도(기각)
  국심2001광0297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796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13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114 · 2001.06.2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80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54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0886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포탈세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175 · 2001.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백화점 임대수수료 매출자료상 매출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37 · 2001.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0260 · 2001.06.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의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6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669 · 2001.06.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0900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를 부인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6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1중0381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93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2001서043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0441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 및 경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 및 확인서만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759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변경허가신청(기각)
  국심2001광0780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0398 · 2001.06.2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노무비의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2386 · 2001.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