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01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기각)국심2007중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국심2007구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재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재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부14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국심 2007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사원이 아니며 감자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7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7부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0000전자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수기간을 30일로 보아 인정이자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게임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인 상품권 구매수량에 관한 근거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O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기각)국심2007중1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